외식·통신비, 부가세 10% 합쳐 가격 표시된다

외식비, 통신비가 부가가치세와 합쳐 표시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를 제외시켜 실제 지불가격보다 싸게 보이게 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앞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업제품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외식업 등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소·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는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을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요금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호텔의 경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우려돼 관계부처가 협의를 더 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안정됐던 농산물 가격이 일부 양념채소류와, 쌀 가격 상승,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불안안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겨울철 에너지수요 증가, 공공요금 조정과 연말연시 특수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가격불안 소지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국제 원재자가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제 원자재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에도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고 비철금속과 곡물 등 다른 원자재도 기상이변 상시화 등에 따라 공급차질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과 전기수요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