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인구 소득불평등 OECD 국가중 3위

노령인구 급속 증가…소득 체계마련 정책마련 시급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소득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는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OECD가 분석한 세계 소득불평등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세후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 칠레(0.474)에 다음으로 34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65세 이상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체코로 지니계수가 0.18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프랑스 0.291, 독일 0.284이 뒤를 이었고 미국은 0.386을 기록해 6번째, 일본은 0.348로 7번째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세후 지니계수 평균은 0.299로 우리나라보다 0.11 높았다.

하지만 근로연령층의 소득분배불평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18∼65세의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며, 평균인 0.311보다 낮은 것이다.

18∼65세 인구의 근로세대의 지니계수는 칠레가 0.496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0.469), 터키(0.403), 미국(0.37), 이스라엘(0.359)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니계수와 18~65세 사이 근로 가능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109의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노후연금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연금체계를 고수하다가는 오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을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현재 15.2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38.6명, 2060년 80.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빨리지고 있다”면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득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