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론스타 ‘먹튀’ 국정조사 칼 빼나

산업자본 판명 땐 ‘외환銀 지분 징벌적 강제명령’ 전망

정치권이 뒤늦게 론스타의 ‘먹튀’를 막겠다며 떠들썩하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로 4조원 이상의 차익을 보게 될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 이후 탈세까지 꾀하면서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당장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주무 위원회인 정무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론스타에 대한 국조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나라당에선 홍준표 대표가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론스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조가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홍 대표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몇몇 정무위원들이 국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정무위의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론스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압박수위를 높이는 건 금융위의 태도도 한 몫 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금감원은 론스타의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보유한도(지분율 10%)와 비금융주력자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그만”이라고 일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와 달리 여야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최소 주식시장 내 공개 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도 있다. 조 의원은 “산업자본으로 규명될 경우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 인수를 한 격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는데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론스타 문제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팔아먹은 사람들과 정권의 책임”이라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을 씌우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