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217명, 교과부 장관 사퇴 촉구

전국 대학교수 1217명이 대학교육의 시장화에 반대하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장만능주의의 프레임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며 "문제의 정점에 이를 주도한 이주호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대학은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수는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서비스 상품과 논문상품을 양산하는 지식기사, 학생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전문 강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이들은 취업률과 충원율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평하고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를 개별 대학에 전가하지 말 것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국립대 법인화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및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