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로 하향조정(상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8일 한국경제가 올해 3.7%, 내년 3.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전망치에 비해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통해 한국은 올해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OECD는 이어 한국경제는 내년부터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2013년에는 성장률이 4%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수요 지속,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 등으로 수출이 지속돼 투자,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OECD는 또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해 4.4%, 내년 3.6%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3%±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에 근접했다는 지적이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와 세계경제 악화를 들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2%에 달한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경제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인 정책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 목표의 구속력을 높여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라는 것.

이와 함께 성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네트워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 촉진해야 한다는 것. 현재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에 불과하다.

OECD는 또 진입 장벽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