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 등 8개지역에 FTA 지원센터 추가 설치

스파케티 볼 효과 예방차원…매년 1.5억원 지원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 경북 등 8개 시ㆍ도에 지원센터가 추가로 건립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전남, 경남, 경북, 충북, 강원, 제주 등 8개 시ㆍ도에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8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FTA 활용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재정부는 내년 개설하는 이들 지역의 FTA 활용지원센터에 사업추진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FTA 특혜관세, 비관세 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는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ㆍ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이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은 연말 유럽연합(EU)과 관련한 DB를 시범적으로 갖춘 뒤 내년 미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지난달 19일 수출입 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맞춰 관세율표를 바꾸는 내용의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