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기국채 발행 무산될 듯

정부가 단기지표금리 형성을 위해 추진했던 단기 국고채 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만기가 3개월 또는 6개월인 국채를 내년부터 발행하고자 한국은행 등과 협의했으나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단기 국채 발행 계획을 보류한 것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채 발행총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단기 국채 발행에 따른 발행총액 증가분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오해될 수 있어, 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의 전제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회 승인 대상을 국채 발행순액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올해 안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만기가 다른 국채 발행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외채의 증가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심화 문제도 단기 국채 발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부터 발행한 재정증권 1개월물을 선호하고 있어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외국인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단기외채가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우려했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 국채에 몰린 외국인 자금이 외부 충격으로 단기간에 빠져가면 외화건전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채와의 경합 문제도 있다. 아직 통안채 3개월물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인데 단기 국채가 발행되면 단기물 간 경합으로 유동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