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대 따라 주택정책 변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 환경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바뀐 만큼 시대에 따라 (주택)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경기 부양에 대한 건설업계의 요구가 있지만 1∼2인 가구 급증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세난 등을 고려한 듯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법 개정)들을 빼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정비해 대안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예산을 빨리 배정해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그래야 민간 기업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조속한 예산집행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