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9일 한미FTA 비준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서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준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한미FTA가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농업과 중소 상공업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서의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 간의 상호 연계성, 미국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 조문도 다시 한번 따져봄으로써 비준안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책이 있고 민주당이 요구한 안 100%를 다 시행하겠다”며 “거기에 추가로 할 대책이 무엇인 있는지 지금 대통령께서 고심 중에 있다. 추가대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