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 0~4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예산 5천억원 증액 추진

입력 2011-11-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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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년 보육예산을 5000억원 정도 증액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0~4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0~4세 아동의 보육료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보육예산을 5000억원 정도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만 0~4세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니면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 정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21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중 3조원대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보육과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3조~4조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증액을 위해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의 요구한 복지예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보육예산도 5000억원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나 여의치 않으면 만 3~4세 보육료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만 0~2세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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