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ECB 역할 확대 놓고 갈등

獨 ECB 확대 반대에 佛 불만 고조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놓고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와 독일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17일(현지시간) 200bp(bp=0.0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프랑스는 자금조달 압박이 갈수록 커져 ECB의 역할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프랑수아 바루앵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ECB가 유럽구제기금을 지원하는 것만이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독일에 대한 불만을 간접 표현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도 ECB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2차례나 긴축안을 내놓았고 내년 4월 대선을 5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긴축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긴축정책 추가 시행으로 프랑스 경제가 침체되면 유권자들의 반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CB의 역할 확대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유로존 분할론이 나오는 등 회원국 간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핀란드의 알렉산더 슈투브 유럽담당장관은 ‘AAA’ 국가 신용등급을 가진 유로존 6개국의 경제통합과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밖에 유럽연합(EU)조약 개정 문제도 유럽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연대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영국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조약 개정만으로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