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인사대천명…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청와대가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게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도 그간의 입장을 접고 한미FTA 비준에 협조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향후 국회 결정 관련해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만큼 이제 여야의 몫이 남았다”며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틀이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이 약속도 한 만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핵심참모는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및 협상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미국 통상당국이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온 데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FTA 이행법안 부속 서한에 ‘협정 발효 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미 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미 정부가 앞서 ISD 재협상에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진 것은 절차상 FTA 비준 전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