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일 의총서 MB제안 논의”

“美 FTA재협상에는 임해도 ISD폐기 합의할지 우려”

민주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전달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손학규 대표가 전달했다”며 “다만 이 대통령의 새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비준안이 발효되면 바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건 미국이 재협상에는 임하겠지만 ISD 폐지에 합의할 것인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ISD 있어도 우리나라가 더 투자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관련 문제점을 소상히 말해드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별도의 당 회의를 가질지는 불투명하고 아직 지도부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내일 의총도 대통령의 제안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지 당론 변경을 위한 의총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은 이 대통령의 제안처럼 3개월 내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비준 전에 ISD 빼라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