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8人 "한미FTA 절충안 찾자"

입력 2011-11-11 08:18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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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총 8명의 여야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살립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 온건파가 마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이 수용될 경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여야 간 물밑 논의중인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이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일방처리에 나서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 채택'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ISD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를 일방처리에 나서지 않는 시한으로 내세웠다.

농촌이 지역구인 박상천 의원은 농업 피해보전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전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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