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주문물량 없어…가동률 크게 낮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주문물량이 적어 10년간 가동률이 제조업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2009년에 평균치에 도달했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가동률은 2000년 48.6%에서 2001년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해 2006년 61%, 2008년 60.3%, 2009년 61.8%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생산시설 가운데 60% 가량만 가동되고 나머지 40%는 쉬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00년 78.3%, 2004년 80.3%, 2008년 77.2%, 2009년 74.6%에 이른다.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생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은 갖췄지만 무기 생산 주문량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의 한 임원은 "군에서 주문하는 물량이 축소되어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서 소요 제기한 대형 전력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타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연되거나 물량이 축소되는 것도 업체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소홀에 따른 기술부족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가동률 뿐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6.4%로 가장 높았다가 2001년 4.4%, 2005년 4.7%, 2007년 4.2%, 2008년 5.0%, 2009년 6.1%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 6.8%, 2001년 5.4%, 2005년 6.1%, 2007년 5.8%, 2008년 5.9%, 2009년 6.1%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은 가동률을 낮춰 방위산업의 기반 약화를 초래한다"면서 "방위산업의 기반이 약화하면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연구개발 기회를 제한해 결국 군수품의 국외도입 비중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목표액을 16억 달러로 설정해 군수품 수출 활로 개척에 진력하고 있다.

이달 중 인도네시아에 1조2천억원 규모의 1천400t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사업이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에도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16대를 수출하는 가계약 체결 전망이 밝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