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SNS 표현의 자유’ 두고 의원들과 설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강화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SNS 심의 강화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받자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따졌고,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정은 격해졌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과오를 범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일축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지금 국회의원의 질의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강하게 항의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이 “방금 답변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성립되는 것 같다. 사과의 말씀을 하라”고 하자 그제 서야 최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왈가왈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질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으니 나쁘니 할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질문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지켜 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비판을 들으셔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