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회 "3개층 수직증축 안전 주장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에 제출 "특정단지 연구결과 일반화안돼"

건축학회가 최근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해 수직증축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4일 국토부에‘공동주택 3개층 수직증축’안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서와 공문을 제출했다.

건축학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학회 부회장인) 이원호 교수가 수행한 연구과제는 A건설사가 수주한 특정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층수별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학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지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연구 용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특정 아파트의 수직증축에 국한해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학술연구기관으로서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즉 특정단지를 연구한 결과까지 부정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협회측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안전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에 해명서를 발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내용은 10층 규모인 A아파트의 수직증축 안정성 검증과 일반 아파트 수직증축 등 2건이다. 그 결과, A아파트의 현재 시공방식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현존 공법으로 구조 보강을 하면 일반아파트를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도출했다.

협회측은 “아파트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기술과 시공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직 증축을 주민의 안전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관련 담당 부처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업계, 이를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결론이 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