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본격 착수… ‘복지확대’ 주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7일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를 갖고 ‘복지예산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1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326조1000억원의 0.05%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그동안 최저임금 기준에서 20% 감액 적용을 받았던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전면적용을 앞두고 당장 고용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과감히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포함해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정부 제출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데 대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공기업의 정부보유 지분매각은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민적 저항 등으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