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검토…부유층 반발 예상

한나라당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버핏세’(부유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여권 관계자는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대기업’, ‘부자감세·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