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20)-3 中 “우리는 日과 다르다”

잃어버린 10년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이 내년에 무역적자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수출이 타격을 입어도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가하진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사진은 상하이항만 전경.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중국은 과도한 성장률 추구와 지방정부 채무가 중앙정부 신용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인정하면서도 잃어버린 10년 답습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경제 낙관론자들은 중국에도 자산버블(거품)이 있지만 일본에서 1970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20년간 장기적으로 급등한 자산버블과 같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수도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한때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버블이 심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는 1985년 9월 플라자협정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는 미국으로부터 절상 압력을 받고 있지만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위협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어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 가운데 절반이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가공수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10% 성장률의 2%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생산효율이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 기업의 생산효율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중국의 사회적 모순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지만 적정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7~8%로 떨어뜨리고 내수확대와 격차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