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17)-1 통계로 본 중국 경제…감춰진 진실은

- 중국 성장은 ‘날조’…통계 방식 차이·인위적 조작으로 실제와 괴리- 경제·정치 불신 고조…사회불안 조장 우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지표는 진짜일까.

‘중국 최악의 수출품은 날조된 경제지표다’ ‘부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등 중국의 심기를 뒤트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2009년 9월 ‘중국은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나(How China Cooks Its Books)’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마오쩌둥 집권 시절인 1950년대부터 경제지표와 금융 통계를 조작해왔다고 폭로했다.

▲중국은 독자적인 통계 방식에 의해 주요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통계 조작 의혹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실업률을 비롯한 경제지표를 조작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통계 조작 외에도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문화 왜곡도 불사한다고 꼬집었다.

2009년 2월 중국 노동부의 한 공무원은 광둥성의 한 가전업체를 방문해 대규모 인력 감축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구했다.

그 공무원은 정리 해고 시 근로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한가지는 해고에 동의하고 퇴직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퇴직금보다 많은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자진 퇴사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사항은 언뜻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요 경제지표인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을 받고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해고 대신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억지스러운 상황을 연출해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 포린폴리시의 주장이다.

씨티그룹의 황이핑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래 2000만명의 공장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발표했지만 위의 예처럼 자진 퇴사한 근로자 수를 포함할 경우 실업자 수는 독일의 총 노동자 수와 맞먹는 4000만~50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의 실업률을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미쓰하시 다카하키 씨는 중국의 실업률 집계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쓰하시 씨는 지난 2008년 중국의 실업률을 예로 들었다. 2008년 공식 실업자 수는 886만명으로 실업률은 4.2%였다.

보통 실업률은 노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이에 근거해 중국의 노동인구를 단순 추산하면 대략 2억1000만명이 나온다.

미쓰하시 씨는 “인구가 13억명이 넘는 중국에서 노동인구가 불과 2억명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등록 실업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등록 실업자란, 중국의 도시호적을 가진 사람 중 실업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도시호적을 가진 실업자라도 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농촌에서 도시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나온 노동자, 이른바 농민공으로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등록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지표를 비롯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사회 불안이 심각해져 중국 경제와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