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FTA 시정연설 반대 ‘자가당착’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회 시정연설 방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되면서 정국이 냉기류에 휩싸였다.

박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의 거부 이유는 FTA 비준안 처리 압박 및 10·26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이용 우려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장은 “숙려기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는 형태로 연설을 하면 의회주의를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며“여야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대통령의 내달 초 해외출장 이후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4대강 토목공사를 비롯해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반복해 온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대야당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FTA 시정 연설은 재보선 이후 여야 협의에 따라 열릴 전망이지만 4회에 걸친 끝장토론과 여·야·정협의체, 대통령의 야당 중진의원 전화통화 등 FTA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그간 청와대의 ‘국회 무시’ 태도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스스로 대통령과의 소통 차단에 나섬으로써 국익보다는 당리당락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