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의 소신 “한미FTA, 국가미래 위해 필요”

“野, 불가능한 재재협상보다 보완대책에 중점 둬야”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20일 ‘보완대책 강화’를 전제로 “국가미래를 위한 제반 측면을 감안할 때 한미 FTA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길은’이란 글에서다.

송 의원은 특히 “미 의회 비준이 끝났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다시 주고받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당론인 ‘10+2 재재협상’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적 이익 균형장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의 주장을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미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준안 처리 절차 관련해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일부 극단적 주장에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야당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재협상론을 주장하기보다 국내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제도 및 예산이 뒷받침되는 농어업 지원 △FTA와 국내법 간 조화장치 마련 등을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끝장토론에서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부 관료들을 향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자 “실체를 갖고 말씀하라.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다.

반면 참여정부 황태자로 군림했던 정 의원은 이날 “한미 FTA는 2007년 4월에 타결됐는데, 그땐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