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 나흘간 두번 만난다…3대 이슈 풀릴까

23일에 이어 26일 2차 회의 민간채권단 헤어컷 확대·은행 자금 조달처 확보·영구 구제기금 마련해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오는 23일(현지시간)에 이어 26일 머리를 맞대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이슈는 무엇일까.

위기의 시발점인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의 손실상각(헤어컷) 확대 여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분석했다.

유로존은 지난 7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하면서 21%의 헤어컷 비율을 정했지만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7국은 민간채권단의 헤어컷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긴축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재정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문제도 주시해야 할 이슈다.

ECB의 단기 대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유럽 은행들은 다른 자금 조달처를 마련해야 한다.

자본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됐다.

유럽은행감독위원회(EBA) 이사회는 유럽 은행권 핵심 기본자본비율(Core Tier 1)을 최대 9%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사회 내부에서 독일의 반대가 심해 실제로 이 기준이 적용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리스발 채무위기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강화하기 위해 영구적인 유럽 구제금융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단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 기존 대책으로는 위기 전염을 막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는 이달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로존 회원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지만 운용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하다.

프랑스는 EFSF의 국채 매입 보증보다 ECB 레버리지(차입)에 의해 가용 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은 ECB의 독립성 훼손과 부실화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럽 당국은 일시적인 구제기금인 EFSF와 영구적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병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금이 병행되면 EFSF 기금은 9400억유로(약 1474조원)로 확대된다.

현재 4400억유로의 EFSF 기금은 그리스 등 규모가 작은 위기국을 구제하기엔 충분하지만 더 큰 국가와 은행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