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백지화에도 의혹 증폭

입력 2011-10-18 11:00 수정 2011-10-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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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계획 전면 백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접고 퇴임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결정했지만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우선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받았다. 또 경호처 명의의 내곡동 땅은 매각한 뒤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꼬리자르기’라고 맹비난을 퍼붓는 한편, 4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불법적인 명의신탁 여부 △토지 취득과 관련한 증여 문제 △대출 과정에서의 증여 문제 등 4가지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매입한 부지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17억3212만원이지만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이보다 6억1212만원 적은 11억2000만원인 반면 경호시설 부지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5억1481만원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17억6519만원 더 비싼 42억8000만원에 구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 등 4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악재라는 여권 기류에 밀려 마지못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꼬리 자르기’의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들이 6억 싸게 사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사서 국민혈세 탕진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해당 범법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에 인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저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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