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위원장 “은행 핵심자본 확충 시급”

자금기준 못 지키면 배당금·보너스 허용 안돼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유럽 은행권에 채무·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 자본을 시급히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은행들이 새로운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마저 어려우면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으로 정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발 채무위기 이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국채의 상각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유럽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액도 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은행의 핵심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바로소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자본금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본건전성을 높이는 새 기준인 ‘바젤III’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젤III는 이른바 저위험 자산(핵심자본)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로소 위원장의 대변인은 “핵심 자본금 확충 비율과 유지기간 등 구체적인 것은 각 회원국 금융감독기관들이 유럽금융감독청(EBA)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면서 “자본금 확충 규모를 산정하려면 은행이 보유한 모든 국채의 위험 노출도를 명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EC가 추진하는 증액 규모는 평균 9%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소 위원장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EFSF의 대츨 여력 등을 최대한 증강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정부가 새로 보증을 서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FSF를 대체해 내년 중반에 설립될 상설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차질 없는 출범이 필요하며 각국의 재정·통화정책에 EC가 개입할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