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는 올랐지만...유럽 은행권 구제는 또다른 뇌관?

은행권 직접 자금투입으로 유로존 재정부담 가중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권 구제 합의로 재정위기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미국과 유럽증시는 1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합의한 것을 호재로 급등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달 말까지 유로존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부채 해결을 위한 견고한 구제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그리스 내에서는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팀의 점검이 11일 종료될 전망”이라며 유로존·IMF 등의 1차 구제금융 중 6회분인 80억유로(약 12조6740억원) 승인을 확신했다.

시장은 이달 EU 정상회의에서 은행권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은행권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경우 유로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자본확충에 따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위기국들의 국채 손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무라증권의 존 피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은 필수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이탈리아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하면 현재 재정위기 사태의 뇌관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이던 EU 정상회의가 회원국 간 이견으로 23일로 연기된 것도 사태 해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정상들이 위기 극복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상회의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유로존은 그리스에 대한 6차분 구제금융 집행과 은행 자본확충의 윤곽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몰타 의회가 이날 EFSF의 확대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슬로바키아의 승인만 남게 됐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반 유럽통합 성향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와연대(SaS)’가 EFSF 증액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 EFSF 확대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