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 EFSF 확대안 승인...그리스 위기 고비 넘겨 (종합)

獨 EFSF 부담금 2110억유로로 늘려...안심은 아직 일러

유럽이 그리스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다.

독일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523표, 반대 85표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증액과 기능 확대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야권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도 이날 표결 전에 앞서 찬성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혀 승인이 거의 확실시됐었다.

그러나 독일은 EFSF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큰 손이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에서 유로본드나 EFSF 기능 확대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표결 전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EFSF 확대 방안은 기존 2500억유로 기금 규모를 4400억유로로 늘리고 EFSF를 신용 공여나 은행 자본재구성의 자금줄로 활용하는 등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합의하면서 EFSF 확대안도 내놓았다.

이번 하원의 승인으로 독일의 EFSF 부담금 규모는 종전 1230억유로에서 2110억유로로 확대되게 된다.

앞으로 의회 표결이 남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 EFSF 확대 방안이 통과되면 유로존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프레드릭 에릭슨 인터내셔널폴리티컬이코노미 유럽 센터 소장은 “독일 의회 투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것이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종착점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에 재정위기에 보다 적극적이며 긴급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일 백악관에서 열린 토론행사에서 “유럽 채무 위기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유럽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 구제금융 주체인 트로이카는 이날 그리스 추가 지원을 위한 실사를 재개했다.

그리스는 트로이카의 실사에서 통과하면 1차 구제금융 6차분 80억유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5% 이상의 침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로 경제가 더욱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럽증시도 이날 독일 의회의 EFSF 확대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독일 DAX30 지수는 오후 1시 현재 전일 대비 0.33%, 영국 FTSE100 지수는 0.69% 각각 하락했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0.05%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