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지자체 빚, 2년새 50% 증가…서울 143.4%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2년 새 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잔액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지자체의 전체 빚(지방채)은 49.9%(9조5005억원)늘었으며 이중 서울시가 143.4%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남 94.4%, 인천 73.6%, 충북 72.05, 경남 71.6%, 충남 59.6%의 순으로 증가했다.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빚이 줄었다.

2010년말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채 발행잔액은 28조5491억원이며 경기도 4조5712억원, 서울3조7831억원, 부산2조915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빚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번 늘어난 빚은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