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방사청, 군납비리 업체와 8000억 재계약

방위사업청이 군납비리로 적발된 업체와 또 다시 8000억원 규모의 재계약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후 지난해까지 총 16개 업체가 군납비리로 적발됐다.

계약 금액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해 금액을 부풀려 조작한 뒤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정됐고, 7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들 16개 군납비리 업체 중 14개 업체와 비리 적발 이후에도 총 319개 사업에 8280억원 규모의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납비리가 불거졌던 해당 사업에서 그대로 방사청과 다시 계약을 맺은 업체도 9개에 달했다. 군납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도 총 2건 있었다.

정 의원은 “군납비리는 엉뚱한 데로 돈이 전용되면서 불량품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사청이 비리 적발 이후에도 해당 군납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납비리가 적발되면 저지른 업체는 물론 계열사 전반에 대해 조사해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