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들 돈 내라"…3조달러 적자 감축안 공개

버핏세 도입·부유층 감세 중단…공화당 즉각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약 3조달러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자증세와 복리후생 축소, 해외주둔 미군 축소 등이 감축안의 골자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3조6000억달러(약 409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 중단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부유층과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중단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8000억달러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시행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감세 중단을 통해 얻을 계획이다.

기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이고 석유와 가스회사 관련 세금감면 혜택은 철폐한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제안해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도 도입할 방침이다.

‘버핏세’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해 최저 세율이 중산층에 부과하는 세율보다 낮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약 1조1000억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축소 방침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인‘메디케어’와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메디케이드’의 지출을 축소해 10년간 약 58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낼 것을 요청하든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는 계급 간의 갈등이 아닌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며 재정적자 감축분은 어디에서든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감축안은 야당인 공화당의 강한 반대로 시행에는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적자 감축안에 대해 “의회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초당적 슈퍼위원회에 진지한 권고를 하는데 실패했다”면서 “한 계층을 다른 계층과 다투게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세금 대폭 인상 등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의미있는 재정적자 감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