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1.5조 투입

내년부터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함으로써 총 2조2500억 원의 재원이 ‘등록금 인하’에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반값등록금’ 쟁점이 떠오른 지 4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나온 대책이지만, 사실상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이 없다.

△재원은 다 협의가 끝났다. 이번에 발표된 재원규모는 1조5000억원인데 우선 기존에 있었던 3000억원(기초생보자장학금 2000억원+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의 재원을 흡수했으니 증액규모는 1조2000억이다.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10억을 마련했는데 5억을 지원하고 다른 대학은 10억을 마련했는데 1억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예산과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칭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대교협과 조금 더 논의해야 하고 대학의 각자의 다른 상황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또 대학이 적립금 등 재정을 일부 등록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대학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학의 다양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유인방안을 추후에 확정 짓도록 하겠다.

-대학별로 다른 조건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가?

△정부 차원의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겠지만 경직적인 룰이라기 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설계를 해서 대학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학의 7500억원을 유도할 수 있는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이 7500억을 실제로 내도록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미 가진 7500억으로 유인설계를 하면 충분히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재정낭비적인 요소들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잘하는 대학, 장학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끌어오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이써서 등록금을 많이 낮추는 대학일수록 대학일수록 지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 대학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소득을 중심으로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한다는 원칙´과 ´자구노력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균형있게 적용했다. 1유형, 2유형으로 나눈 것과 정부 예산을 50%씩 균등 배분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만약에 대학들이 7500억의 자구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1조5000억 중에 7500억은 어떻게 되나.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다 쓰게 된다. 다시 배분해서라도 대학에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1조5000억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없이 예산지출이 될 것이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과 인하한 대학이 있을 수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평가할 때 등록금을 명목상 인하하는 대학에게는 확실한 가중치가 더 가게 되나?

△그러니까 가중치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얼마나 차등화를 많이 시킬지 전문가들이나 대학 당국과 많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성적 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학에 지원되는 7500억의 경우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성적기준대로 주게 될 것이다. 등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우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현재 국가장학금 기초생보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처럼 B0 학점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제2유형의 경우 기존의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 지급하되 그것이 넘칠 경우에는 C학점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단 해 놓았다. 성적기준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이 나갈 것이다.

-국가 지원시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구분이 있나.

△현재 대학 형태별 구별은 없다.

- 1조2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가 새로 교과부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액수는 얼마이고 교과부에서 자구 노력으로 만들어낼 돈은 얼마인가.

△정확한 액수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1조2000억의 정액이 있고 교과부 예산안이 올해의 예산과 작년 예산을 비교하면 높아진 것이 있고 낮아진 것이 있으니까 일 모든 예산 항목이 다 높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률적으로 어느 것을 빼서 어떻게 했다고 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