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국가채무비율 2%P 낮춘다

정부가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애초 전망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31%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균형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당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 33.4%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을 전후해 31%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향을 9월말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1%였다”며 “임기 말에 국가채무비율을 31%로 되돌려 이 정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초 2012년과 2013년 전망치는 각각 35.1%, 33.8%였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3년까지 31%대로 끌어내리려면 당초 계획보다 2%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국가채무 비율은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18.6%였으나 2003년(21.6%) 20%대로 올라섰고 2006년(31.1%) 30%선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30.1%로 2년째 하락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2009년 33.8%까지 치솟았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