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의회 비준 난항...백악관 “의회 비준, 가을로 넘어갈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가 8월 중에 처리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면서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다음달 휴회전에 한미 FTA를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다음달 6일 의회 휴회 전까지 불과 2주일 밖에 시간이 없으나 아직까지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데일 실장은 “우리는 한미FTA 의회 비준 관련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행법안 제출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민주 공화 양당이 TAA 연장과 관련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의 초점이 현재 재정적자 감축과 법정채무한도 증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미 FTA 관련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이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가 법정채무한도 증액 관련 협상에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FTA 의회비준을 위한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결론을 지난 주말 내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