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일본시장 "진입장벽부터 파악하라"

입력 2011-07-19 16:41 수정 2011-07-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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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업계의 뿌리 깊은 진입장벽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일선 동경대 특별연구원은 19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일본 비관세장벽 대응 및 진출 성공사례' 설명회에서 일본업계에는 △업계단체 △유통상 관행 및 물류 △입찰제도 및 관행 △규격 및 승인 △법·제도 및 통관 △금융 △노무인사 등 뿌리박힌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일본 업계 협회들은 해외기업의 가입이 어려운데다 외국인 제한 규정 등으로 가입 자체를 막는 협회들이 있어 원만한 사업활동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가전 및 전기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에서 계약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판매촉진비 등과 같은 사후 리베이트를 요구해 난처한 사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의 경우 일본 내에서 한국의 소규모 금융시장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일본은행과 금융청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청 등이 사업진출의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 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정부부처 100개, 지자체 1800개에 달해 입찰기회가 거의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또 높은 법인세율과 지나치게 엄격한 수입통관검역, 노동자 고용 해고 시 엄격한 규정 등을 일본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언급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 현황과 한일간 무역 동향도 소개됐다.

송홍선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은 "일본의 대지진 피해액은 사상최고 수준인 16조~25조엔이며 원전사고 등 2차 피해를 포함할 경우 50조엔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고베지역의 지진 피해액은 10조엔 규모였다.

송 지부장은 이번 대지진으로 올해 일본의 GDP가 0.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4분기 부터는 일본경제가 플러스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본 재계에서 '6중고'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송 지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력부족 △엔화강세 △법인세인하 무산 △자유무역협정(FTA) 지연 △탄소배출량 규제 △노동규제완화 지연 등 6가지의 어려움으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무역 동향에서는 일본 내수시장 개척이 쉽지 않지만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생수, LED, 무선통신기기, 라면과 다시마 등의 식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한국 상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송 지부장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에서 막걸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동재팬과 무역 및 면세점 사업으로 연매출 1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주)영산 기업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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