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으로 정부수입↓”

국고채 차등낙찰 방식 도입으로 국채전문딜러(PD)들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정부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국고채 경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고채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 이전(2007년 1월~2009년 8월)에 PD들은 낙찰된 입찰 1회 기준으로 평균 7억8900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제도 도입 후(2009년 9월~2010년 6월)에는 3억6600만원의 기대실현이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정부가 국고채 발행으로 올리는 경매 수입이 제도 변경 이후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KDI는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으로, 제도 도입 이전인 2006~2008년 사이의 국고채 경매 평균 응찰률이 142.1%에서 변경 후에는 279.3%까지 늘어나 국고채 응찰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발행은 2000년 8월 이후 단일가격 낙찰방식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최근 국고채 경매 응찰률의 지속적 하락, 저가 발행으로 인한 PD들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2009년 9월 차등가격 낙찰방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KDI는 “국고채 응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PD들이 낙찰금리를 중심으로 집약된 금리에 높은 수준의 물량을 비대칭적으로 입찰하는 등 소극적 입찰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PD 평가제도 개선, 발행 전 시장의 활성화, PD 정보 획득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