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데 '고용서프라이즈'만 외치는 박재완 장관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5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surprise)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용(제조업기준)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 증가는 물가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247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7월(47만3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6월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60.3%로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08년 7월(60.3%)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2008년 6월(62.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평가는 한국 고용구조의 심각한 현실을 모르는 착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미빛 고용 상황에서도 20~30대 취업인구 문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50~60대 노년층의 생계형취업이 늘었다고 반가워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도 7000명(-0.1%) 줄어들었다. 고용회복의 훈기마저도 젊은층을 비껴간 것이다.

반면 중장년층의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취업은 급증했다. 50~59세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30만6000명, 15만2000명 늘었다. 모두 합쳐 무려 45만8000명. 올 6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인원이 47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규취업자가 50대 이상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50대 취업자수는 같은 기간 30만6000명(6.3%) 증가해 전 연령계층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수도 15만2000명(5.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47만2000명임을 고려하면 50대 이상 증가폭이 45만8000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직단념자가 늘어났다는 점도 고용 양극화의 한 예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만5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지만 취업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 지난 1년간 구직을 해봤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들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실업 대해 대책이 없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정확히 보고 받고 하반기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 정책을 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