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안대로 등록금 15% 내리면 소비자물가 0.36%↓”

여당 안대로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15%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는 0.36%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납입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이중 국·공립대가 0.35%, 사립대가 1.54%, 전문대학이 0.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나라당의 제안대로 내년 등록금이 현재보다 15% 인하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0.36%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오는 2014년 대학 등록금이 30%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0.73%가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내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학등록금 인하 효과가 교육물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먼저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면 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도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해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학 등록금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소비자물가는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만큼 등록금 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되겠지만, 소비주체만 가계에서 정부로 바뀌는 것이라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