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일정 8월 중으로 공표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로드맵 발표

100년 넘게 유지된 시ㆍ군ㆍ구 단위를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돼 7일 발표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분석해 내년 6월에 확정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도 추가 발굴해 기본계획에 넣는다.

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로 살려두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보고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계획은 9월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아 12월까지 이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으며 2014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