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게 유지된 시ㆍ군ㆍ구 단위를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돼 7일 발표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별 2명씩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