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의원, "한국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 몰락 증거"

"한국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 붕괴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사진)은 지난 1일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건전한 중소기업은 건전한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수 인력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로 나눠 30% 이상 중소기업을 위해 하청을 주도록 요구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 할당을 검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직원들은 여러 정부부서에 파견을 나간다”면서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의 96%가 중소기업인이고 미국의 중소기업은 재작년 미국 고용창출의 75%를 차지했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식의 독점금지법(Anti-Trust 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독점금지법은 국내와 같이 그룹회사를 형성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건설회사, 금융회사, 증권회사, 운송사업, 제과점, 백화점, 편의점 등 돈이 되는 소매상까지 모조리 손을 대는 기업들의 확장을 금지하는 법이다.

실제로 16만 명의 직원을 둔 미국의 보잉회사는 오직 비행기 제작에만 몰두하고 그 이익금을 더 좋은 비행기 생산을 위한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협조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청(대통령직속기구)으로 일원화해야 효과적인 중기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