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TAA 합의 안돼"…한미FTA 비준 지연 전망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절차가 다소 지체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한미 FTA의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이번주부터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공화ㆍ민주 양당 사이에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상원과 하원 지도부 간에 여전히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산토스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미FTA와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TAA의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공화당 측은 FTA 비준과 TAA의 연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FTA 비준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무역소위원장은 최근 “이번주부터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에 착수하는 등 FTA 비준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TAA 연장에 관해 양당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으나 합의가 지연되면서 미 의회의 FTA 비준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