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373조8000억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373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373만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성 당시 전망했던 채무규모 407조2000억원보다는 적다.

국가결산 주요 내용을 보면 같은 기간 세입은 261조2000억원으로 예산대비 5조9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예산 현액 258조9000억원 대비 96.1% 지출됐다.

이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금액 12조5000억원에서 올해 이월액 4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계속비는 도로와 항만, 철도 등 17개 사업에 5조1954억원을 지출했고 예비비는 구제역 관련 경비 5569억원과 재해대책비 3002억원 등 1조6928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79.3%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