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 감세·임투세공제 폐지 입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법인세 예정대로 감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정희 민주노동동 의원의 ‘감세정책’에 대한 질문에 “세율을 건드리는 것보다 임투공제 같은 비과세·감면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소득재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법인세 감세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대기업은 물론 서민, 중산층에도 혜택을 미칠 것”이라면서 “실제로 작년에 일자리가 12%정도 늘어나 지니계수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다만, 소득세 감세는 법인세보다 (소득재분배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