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0의 양극화'…상위 20%가 80% 독식

입력 2011-04-25 08:05 수정 2011-04-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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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20 대 80 사회’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지난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하면서 10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257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5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월급쟁이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3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월급쟁이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2005년 38.6%에서 2009년 41.6%로 불과 4년새 3%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상위 20%의 소득 비율도 1999년 63.4%에서 2009년 71.4%로 10년 새 무려 8%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상위 20%가 소득의 80%를 가져가는 ‘20대 80 사회’도 멀지 않아 보인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부의 양극화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는 “소득의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구매력 약화로 인해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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