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된다

복지부, 규정 제정안 마련해 내주 공표 예정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내주 공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전체 환자 가운데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암이나 뇌·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료 등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상향 조정된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수가 가산혜택이 주어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반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평균 25% 선이었다.

그러나 바뀐 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평가대상인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련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복지부는 내주 공표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제정안을 기반으로 6월 중 평가계획을 수립·공고하고 7월 중 지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10월 중 현지조사 및 평가결과 분석을 거쳐 오는 11월 지정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