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수명연장 '논란'

"안전시설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제기

▲고리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일 고리 원전 1호기의 전면 재점검 의사를 밝히면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 21일로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19일 4호기에서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겨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고리 원전의 사고로 인해 원전의 수면연장 적합성 여부 논락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리1호기 수명 연장으로 불안감 상승 =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원전은 1958년 공표한 원자력법에 근거해1978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원전 증설 정책을 폈고 현재는 총 2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용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전 국가가 됐다.

고리원전 단지에는 지난 2월 28일 상업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1호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최근 5년 동안에만 9차례나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비상 발전기가 가동된 4호기에서도 지난 2006년 3월 8일 증기발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1기나 되는 원전을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원전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방사성폐기물관리장(방폐장)을 제외하면 원전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데다 최근 들어 사고 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고리 1호기의 안전시설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원전 안전점검단 등에 따르면 고리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어기(PAR)와 비상발전기 등 안전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1층에 설치돼 강력한 지진 등 돌발사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원자로 증기발생기의 튜브가 두께 2㎜로 얇아 대형 지진 시 방사성물질이 냉각수기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 1호기 가동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 =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에 커지면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둘러싸고 향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된 대로라면 지난 2008년 이미 수명 30년을 다했다. 원래대로라면 현재는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전 당국은 기술적인 수명 연장 조치를 통해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전의 신규 건설이 아닌 수명 연장은 지자체나 지역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전당국은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근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두 광역시 내의 기초의회도 원전 안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와 정부의 종합적인 원전 안전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역시 30년을 가동하고 다시 수명을 연장해 가동을 계속한다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번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는 이런 우려를 불안함과 거부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역 관계자는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8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부산과 울산광역시 등 수백만 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