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특구 등 지역특구 5곳 신규지정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등 5곳의 지역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충북 태양광 산업 특구 등 5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역특구는 △장수 말 레저문화특구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인제 산나물특구 △가평 잣 산업특구 등 5곳이다.

지역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해제·완화함으로서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돼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다.

지경부는 이번 사업에 총65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만260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특구 수는 기존의 145개에서 모두 148개로 증가했다.

장수 말레저문화특구는 레저문화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승마관련 문화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 기반 확충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말 크로스컨트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까지 총 1011억원이 투입된다.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선진 교육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 2014년까지 총 60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 태양광산업특구는 태양광산업부품소재 기업체가 많은 충북 국도 36호선 주변 7개 시·군 지역(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을 솔라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산업단지내 용지를 태양광부품·소재 기업에 특화 분양하고 신재생에너지 체험 홍보관 설립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총 3026억원이 투자키로 했다.

이밖에 인제 산나물특구는 친환경 산나물 산업 육성을 위해 산나물 종 보존 연구단지 및 수액단지 조성, 산나물 상품화 지원, 산촌 테마관광활성화 등에 오는 2015년까지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가평 잣산업특구는 국내 최대의 잣 생산기반을 토대로 잣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잣 테마체험관광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2014년까지 총 33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2013년 개최 예정인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을 위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의 투자액은 기존 896억원에서 151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특구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등 14개 법령과 2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