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업정책 '프렌들리'서 '옥죄기'로 전면 궤도수정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정책이 '프렌들리'에서 '옥죄기'로 궤도를 전면 수정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또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과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창출된 수익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부과할 예정인 대규모 과징금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에 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뒤 담합 혐의로 확정 짓고 정유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원적지 관리란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주요 거점 위치의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정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생소한 용어인 '원적지 관리'를 내세워 정유사를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름값 담합이나 비대칭성(판매가격을 올릴 땐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뜻)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