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日,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고립 자초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의 충격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태는 현재 일본의 환부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는 이번 원전 사태는 일본이라는 국가와 엘리트들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르몽드는 “일본인들은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원전 사태 발발 이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과 정부는 공조해 수습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대량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과 연일 발생하는 새로운 장애물로 인해 복구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강력한 복구 의지도 진전 없는 상황에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원전 사태는 ‘패닉’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내년 봄부터 보급되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지리 4종, 공민(사회과목에 해당) 7종, 역사 1종 등 12종의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왜곡’ 문제가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본 대지진 성금 모금에도 영향을미치는 것은 물론 자국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처럼 영유권 야욕을 부각시키며 보수회귀를 부추기는 배후에는 우익과 문부과학성 관료들의 영향이 적잖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소위 엘리트 계층인 이들은 자민당 집권시절인 2000년 교육기본법이 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패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때인 2006년에 이르러 개정에 손을 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교과서 왜곡 문제로 관련국과의 우호 관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대지진으로 응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를 끄집어낸 일본을 두고 한국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지지통신은 “교과서 문제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을 돕자는 한국 국민의 온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르몽드는 도쿄 릿쿄대학 앤드루 데위트 정치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 "일본인들은 위험이 현실화한 가운데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택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일본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자제할 줄 아는 국민을 가졌다”면서 “이런 사회의 도덕적인 힘과 경제력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빨리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르몽드는 “이 부활은 국가의 책임 문제와 원전 운영사의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에너지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도 요구할 능력이 없는 정치권의 문제점도 제기되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